與 "계엄용 국방장관? 정치적 선동" vs 野 "합리적 의심"

野,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두고 계엄 선포 의혹 제기
與 "장관 임명이 계엄 선표용 주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어"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가결을 알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여당 의원들이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이 계엄 선표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77조 4항을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5항에 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지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범야권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는 바로 계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체도 없던 계엄 문건을 빌미로 검사 37명을 투입했고 104일 동안 무려 200여 명 조사, 9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며 "나도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방첩 핵심 요원들이 다 방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런 군을 대상으로 근거도 없이 가정의 과정을 들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 계엄 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세 명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국방부 장관도 방첩 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했지만 박근혜 탄핵 때 방첩사에서 만든 계엄사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 과반을 못 넘게 하기 위해 무더기로 구속할 수 있는 안들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렇다 보니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방첩 사령관까지 충암고 출신이다보니 의혹이 생기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심 받지 않으려면 김용현 충암고 동문인 국방 장관을 임명하면 안된다"고 목로시를 높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