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요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해

군 검찰이 오늘(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정보사 요원을 기소하며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만 해당합니다. 간첩죄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해당 군무원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쯤 정보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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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