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2025 예산안에 "부자는 감세하고 민생은 외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지만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 호텔 화재 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재난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2661억 원 줄어든 2조 67억 원"이라면서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 29조 7000억 원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며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