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능력이 모자라? 아니 ‘그 부모’에 밀려.. 서울대 입학 ‘동네 찬스’ 주자는 제안, 그러면 ‘불평등’이 해소될까?

소득 상위 20%, 상위권대 진학률
상당 부문→ “부모 경제력 등 결과”
지역별 학령인구 비례.. 신입생 선발
긍정 평가 속 ↔ 불확실성 우려도

학생 자신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 등 외적인 배경이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입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비서울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의 92%, 사실상 대부분이라해도 될 정도가 ‘거주지 효과’에 기인한다는 분석은 그만큼 지방 출신이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 진학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하는 만큼 보다 학생 선발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과열된 입시경쟁 완화 차원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금융계와 교육계 제안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명문대 진학이 절대적인 성공 조건으로 대두되고 인구 쏠림현상 등 각종 사회문제가 잇따르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서 입시 제도 개편에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맞물렸습니다.

이같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지만, 동시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지, 재차 또다른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강남 3구, 서울대 입학 비중↑ “사회적 불평등 축소판”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과 김혜진 부경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입시제도를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 부담과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생,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간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23년만 해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층(월소득 800만 원 이상, 97만 원)은 저소득층(월소득 200만 원 미만, 38만 원)의 2.6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104만 원)는 읍면지역(58만 원)의 1.8배 수준이었습니다.

증가세는 가팔랐고 비중도 커졌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4.4% 증가했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지난해 가계소비 지출의 22.5%를 차지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만 해도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이 27%를 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교육 불평등이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득계층별로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가 학생 잠재력 이외에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18년 서울 출신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한 반면,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 진학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상황도 비슷합니다. 학생 잠재력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추정했더니 서울이 0.44%, 비서울이 0.40%로 0.04%포인트(p) 차이였지만 실제 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로 0.52%p 격차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비서울 간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8%만이 잠재력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고, 92%가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서울대 진학률이 2% 가량으로 가장 높고 서초구(1.8%), 양천구(1.4%)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거주 지역별 차이도 커,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로, 10명 중 1명 이상이 강남 3구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들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또 ‘얼마나 경제력을 갖췄는지’가 상위권대 진학률 정도를 좌우했다는 얘기로도 해석됩니다.

결국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도 있지만, 이보다 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과 목동 등의 사교육 열풍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와 교육적 다양성(educational diversity)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 등 집값 상승 유발.. “저출생·만혼 등 부추겨”

보고서는 이같은 대학 입시의 지역 편중에 따라,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도를 높여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열은 교육·양육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학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입시경쟁으로 서울대 입학생 중 재수생 비중이 2013년 14.9%에서 2024년 26.9%로 증가해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부족하게 한다는 단점도 언급했다. 대학 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부자 부모’ 있어야? 안돼.. “지역별 비례선발제 필요”

한국은행은 입시 경쟁 과열 해결책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각 대학이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위권 대학에 지역적 다양성을 부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선발방식이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이른바 ‘로스트 아인슈타인(Lost-Einsteins.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례로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될 경우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가 현재보다 64% 수준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제안은 교육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교육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부터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칫 교육의 질과 다양성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린 염려가 더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의 역량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문제가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집값 상승, 그리고 저출생 문제 등과 밀접히 연관돼, 이를 다루는 것이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보고서는 “기존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성적이 타 전형 학생과 대등하다는 사실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교육계 등 긍정 평가.. 지역 격차 확대 등 변수 우려

교육 당국은 이날 한은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학령인구가 집중된 현실 등을 감안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도입을 장려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장치(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등)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학생 비율로 선발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학생들에게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입시 불확실성이나, 지역 격차 확대 등 변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