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소기소

간첩죄는 빠져

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원을 감추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돈을 받고 블랙 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 수천 건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