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입법 시급, 유통망도 확충해야”

한경협 ‘신산업 제안 시리즈-식량안보’ 발표
일본·중국, 식량안보 관련 입법·유통망 구축
한국 유통망은 초기단계…관련입법도 미비
韓 세계안보지수 39위, 日·中에 크게 뒤처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내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가 주변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곡물 수급을 위한 유통망과 비축기지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7일 공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식량안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3대 곡물(옥수수·밀·대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무역보험의 자금지원·보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1970년대부터 미 곡물 수출항에 진출해 현지 자회사(ZGC)를 설립, 현지 곡물수출업체(CGB·Consolidated Grain and Barge)와 함께 곡물 유통망을 구축한 상태다.

중국도 비슷하다. 2016년 중국곡물공사(COFCO)를 통해 아시아 노블 애그리(Noble Agri), 네덜란드 니데라(Nidera)를 인수합병해 종합곡물회사를 설립, 운영중이다.

한경협은 “한국의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은 초기단계”라고 지적했다. 곡물 확보 면에서도 국내 수요가 적어 국제입찰 시장에서 불리하고, 국제 곡물가격 변동시 국내 농산물 물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식량자급률·식량안보 확보 목표 설정 등을 담은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중국은 중앙·지방정부 간 절대적 식량안보 확보 목표 구체화, 국가식량비상계획 및 식량안보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구체적인 식량안보 개념이 없다. 한경협은 “공급망 리스크 등 외생변수로 인한 안정적 식량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법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축기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경협은 “밀·대두 비축기지 또한 국내에 마련돼 있지 않아 곡물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해당 곡물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3개년 평균 주요 곡물자급률은 19.5%로 중국(92.2%)이나 일본(27.6%)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39위로 전년 대비 7계단 하락했다. 일본(6위)이나 중국(25위)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다. 2012∼2022년 한국은 37∼44위 사이를 기록했으나, 일본은 10위권 이내를 유지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49위에서 25위로 순위가 급등했다.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중 식량 구매 능력(51위), 공급능력(11위), 품질 및 안정성(50위) 등 4개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일본, 중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다만,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34위로 일본(20위)과 중국(55위)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