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 "DJ 건보통합으로 의료생태계 왜곡, 필수의료 기피" "건보예산 20% 지원 약속한 정부, 14%만 지원" "정부 주도 TF 필요…2차병원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순서가 틀렸다. 4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의료는 시장경제주의의 나라에 의료분야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해서 생긴 모순과 괴리로 인해 결국 의료생태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치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8년에 의료보험(건강보험) 통합 후 의료생태계가 꾸준히 악화돼 왔고 수년 전부터는 필수의료부터 붕괴 현상을 보여왔다”며 “잘못된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의대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쉽게 말해 수순이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사진 = 이데일리DB)
◇“DJ 건보통합이 의료생태계 왜곡, 필수의료 기피 낳아”
정 전 의장은 의료계 붕괴가 1998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시작됐다고 봤다. 그는 “과거 있었던 직장조합, 지역조합 등 의료보험조합은 시장경제에 맞춰갈 수 있는 제도였다”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와 의료계가 협업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정책이 경직됐다”며 “(전체 병원 중) 90%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니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는 현실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가의 정체(연평균 1.5% 인상)되면서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온 수도권 대형병원들 외에는 의료공급자의 이윤 추구가 어려워지면서 각자도생식 행태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정 전 의장은 이 부분에서 의료계, 병원계 지도자나 선배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생태계 붕괴의 첫 조짐은 빅5로 대표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보다도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며 “다시말해 대학병원조차도 수익을 내는 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에 대한 고민으로) 의료생태계가 왜곡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등의 상황이 생겼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제도의 모순과 괴리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역대 행정부는 대신 각종 규제와 법규를 강화해왔다”고 꼬집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6년 3월 2일 회의에서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의대증원보다 건보재정 확충이 우선”
정 전 의장은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증원 문제가 나왔다”며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교수들의 근무량과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증원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로 제시된) 논문도 내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고 청문회에서 정부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수준 낮은 의사 기술자가 늘어난들 국민보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2000명 증원 문제로 의학교육부터 병원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빅뱅이 야기됐다”며 “국민생명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증원문제는 1년간 유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수가개선을 하기 위해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건보예산의 20%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금 14%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약속한 6%의 이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슈퍼약을 늘리는 등 건보재정건전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법정기준치인 14%를 지원하고,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실제 국고지원율은 14.4%로 총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부족했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53억원 △2020년 1조 6145억원 △2021년 1조 6663억원 △2022년 1조 5144억원 △2023년 1조 5292억원 △2024년 1조 5807억원이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정부 주도 TF 필요…2차병원 강화해야”
정 전 의장은 19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계 붕괴를 막기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45년 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문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위당정태스크포스(TF)를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선진 의료로 가기 위해 2차 종합병원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을 막고 있는 것도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2000년도 이전에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수도권 1극 체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이 허리역할을 해야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도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다.
그는 또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원가 이하로 조성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해 바로 개원을 하게 된다”며 “(그들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고취되도록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