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손 들어준 체코전력공사 “美 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 자격 없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반발하며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체코전력공사(CEZ)가 웨스팅하우스 측 주장을 일축했다.

26일(현지시각) 체코뉴스통신(CTK) 등에 따르면 라디슬라브 크리츠 CEZ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낸 건 정당하지 않다.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한수원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훼방을 놓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한수원이 원자로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한수원이 승소했다.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에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수주 경쟁이 예정돼 웨스팅하우스가 미리 한수원을 걸고넘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한국이 독자적인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미 엄청난 비용을 들여 기술이전 계약을 마무리했고, 미국 정부 허가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를 깎아내리기 위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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