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한일군수지원협정 필요"→"검토 안 해"

김종철 병무청장(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오후 회의에선 "오전 질의 중 정정할 것이 있다"면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조 의원이) 필요하냐고 질의해 제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약속이다. 일각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워협정까지 체결된다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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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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