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 경기지역 학생·교사 '불안'…전교조 "경기교육청 강력 대응 촉구"(종합)

경기도교육청, 정신건강 자문단 협의회 개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Deepfake, 불법 합성물) 음란물이 확산하면서 경기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교직원 단체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도교육청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에 수원, 화성, 여주, 부천, 안산 등에 있는 중·고교 이름이 언급됐다.

안산에서는 '지인능욕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에 93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연령별, 지역별, 학교별로 여학생들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별 피해자 명단까지 나돌면서 파장은 확산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현재 리스트가 퍼지고 있는 학교와 지역 이외에도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경기도 전역이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며 도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피해 회복‧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책 마련 △초‧중‧고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름이 거론된 학교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교육 당국의 대응은 도교육청의 안내 자료와 가정통신문,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딥페이크 사안이 불거진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했으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피해 명단에 오른 학교들은 학생 피해 사례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고 도교육청은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자를 모아 즉각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이날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피해 학생 등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협의회에서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사진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경우 끝까지 찾아내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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