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폐쇄 TK행정통합 추진에 화난 경북도의원들 "주민투표 반드시 성사"

"농촌-도시 격차 더욱 심화…경북 북부권 소외 뻔할 듯"
속도전에 반대·대구 교육 쏠림현상에 도교육청 대응 주문

김일수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도민의견과 주민투표를 패싱하고 전개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수 경북도의원(구미·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의회 소통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단위 최초의 사례로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행정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민, 도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적극 알리면서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을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여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를 의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차제에 유례없는 속도전을 펴는 행정통합 도시 추진과 2016년 도청 이전 이후 열악한 도시환경에 처한 도청신도시 실패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도청 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2024년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인 2만 2647명에 불과한 데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110곳 중 아직 30%가 미 이전한 상태로 도청신도시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이후 인적·물적 자본, 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인프라와 경제권이 이미 갖춰진 도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연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이후 교육환경을 찾아 학령기 부모자녀 세대의 대구 쏠림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큰 만큼, 도내 권역별·시군별 거점학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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