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제안 검토했지만 '어렵다' 결정"(종합)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김형석·김문수 겨냥 野공세에 "이념으로 사람 갈라치는 건 국가발전에 바람직안해"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자신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토 끝에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시 "2026년은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곧바로 한 대표의 제안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넘겨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에선 검토 끝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2026년 정원은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천명씩 최대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적·총력적 노력 없이는 의료계의 지속 가능한 개혁이란 없다"며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오찬 기자간담회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jjaeck9@yna.co.kr

아울러 한 총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며 "우리 언론, 시민사회 등 소위 깨어있는 조직과 저희가 협력해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역사관을 야당이 문제 삼는 데 대해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좌우의 개념은 없고, 국가의 상승과 하강만 있다는 말을 남겼다"며 "너무 이념적으로 사람을 나누고 갈라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격주 1회꼴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한 총리는 이날 40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언론과 마주 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소중한 기회"라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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