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외평기금 투입’ 공방…여 “유연한 대응” 야 “돌려막기”

여야는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다른 재원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외평기금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투입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습니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쌓아두는 돈이지만,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외평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쓴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자체 대응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며 “현실적으로 세수는 추정치다. 결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어,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율과 재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정부가 나름대로 고뇌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세입 경정을 하면 결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되거나 국가 채무가 늘어나 신인도가 저하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물가나 금리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부정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세수 펑크 대응에 편법, 위법 수단이 모두 동원됐고, 불용, 미지급, 돌려막기, 차입 등 추경 편성만 빼놓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며 “이는 우리 재정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자기 호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국가 재정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외평기금을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상환하고 난 뒤 한 달 뒤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공자기금에서 또 돈을 빌려왔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도 여당은 투자자 해외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세수 감소 우려를 이유로 들며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99%, 1천400만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1.5조원 정도로 예측되는 세수 결손이 났을 때 어디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할 건가”라며 “감세할 때는 어디선가 증세를 해 세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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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