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도박이 스포츠인줄 알아요"…호주, 도박 광고금지 추진

호주, 10명중 4명이 매주 도박…매년 23조원 탕진
어린이 포함 도박 중독 사회문제 대두…보호장치 없어
의회 "도박이 정상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 없애야"
정부는 상한제 주장…"미디어 산업 광고 의존·세수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호주 의회가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광고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도박이 일상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어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도, 이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미디어 산업 수익 악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한 도박장 안에 위치한 슬롯머신. (사진=AFP)

2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국민들을 도박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단계적으로 도박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31개 개혁안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상·하원 양원에서 도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문회에 참석한 에이미(가명)는 도박 중독으로 자살한 여동생 샘(가명)을 회상하며 “도박이 가정이나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든 상호작용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박이 마치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선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광고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 ‘이번주에는 누구한테 베팅할 거야?’라는 질문은 흔한 대화였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도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결국 도박에 중독된 동생은 육체와 정신 모두 파괴됐고 끝내 그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회가 제시한 도박 광고 금지 방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도박 업계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광고 및 일반 TV 프로그램 도중의 광고를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박 광고에 따른 수익이 무료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데다, 세수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호주 도박 업계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박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기업들을 위한 ‘리스폰서블 웨거링 오스트리아’의 카이 캔트웰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상한제를 도입하면 광고를 덜 보려는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스포츠 규정과 지역 방송사에 대한 중요한 지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저널리즘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미디어 지원을 위해 도박으로 모은 돈에 의존해선 안된다. 도박은 중독뿐 아니라, 개인적 문제, 가족 붕괴,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한다”며 “정부는 그 격차를 메울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박 업체들이 정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자금 지원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도박 광고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업계와 의회·국민 간 진통이 예상된다. BBC는 “호주에서 도박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수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내기나 도박이 스포츠와 동의어로 쓰인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조차 베팅하는 것을 스포츠의 일부로 여기면서 자란다. 사회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인구의 38%가 매주 도박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는 세계 1위의 도박 국가로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도박 산업 규제를 해제하면서 술집이나 클럽, 슈퍼마켓 등에서도 슬롯머신을 허용했고,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4800개 이상의 도박장이 국민들에게 개방돼 있다. BBC는 전 세계 인구의 약 0.33%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슬롯머신은 전 세계 물량 5대 중 1대가 호주에 있다고 짚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8세 이상 호주인 4명 중 3명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약 250억호주달러(약 22조 6000억원)가 도박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전부 합치면 23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1인당 도박 지출액은 평균 1200.22호주달러(약 109만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성년자 도박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엔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우려를 더욱 키운다.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려면 18세가 돼야 하지만 2022년 미성년자 가운데 남성은 20%, 여성은 12.5%가 도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학술 논문에선 호주 성인의 90%와 8~16세 어린이의 약 4분의 3이 베팅을 정상적인 스포츠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