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랏빚 늘어 일하기 어렵다"… 野도 '25만원 퍼주기' 접어야 [사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저로 낮았던 지난해(2.8%)에 이어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3년 연속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선키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기영합적 전 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을 철회하고 재정 건전화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3.2% 예산 증가율은 당초 예상인 4.2%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긴축재정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퍼주기'를 해야 지지율이 오르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퍼주기를 남발하면 당장엔 환영받더라도 다음 정부와 젊은 층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현 정부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재정을 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금 지원 타령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다. 25만원씩 살포해봐야 민생 개선은 티도 나지 않는다. 오히려 13조원에 달하는 비용만 빚으로 돌아올 뿐이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돕고 싶다면 현금 살포 법안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다수당의 책임 있는 태도다. 정부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주기 바란다. 선별복지를 추구한다면서 전체 대학생의 75%가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