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학에 거주지 효과 92%" 이러니 지방 떠날 수밖에 [사설]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좌우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능력 차이가 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학 진학생의 서울 쏠림이 특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

한은이 주목한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 대학(상위 8개 대학·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배에 달했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과 강남 3구 출신은 각각 32%와 12%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이 전체 일반고 졸업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16%·4%)보다 훨씬 높다. 어린 시절 수학성취도 등 잠재력과 거주지역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 같은 진학률 격차는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수도권 인구 집중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은은 대안으로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에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은의 제안과 같은 파격적인 시도를 대학들이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도 대학이 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