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동훈,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어렵다' 결론"

한동훈, 25일 고위당정협 끝난 뒤 총리에게 직접 제안

27일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검토 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의정 갈등)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제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한 뒤 관련 기관에서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에 따르면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다. 정부 계획상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정원(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다. 하지만 한 대표의 유예안은 2026년에도 현재 정원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입시생 편의를 위해 입학 정원을 1년 8개월 전에 확정하게 돼 있고,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보면 2026년 정원은 (정부가 이미 2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없는 일로 한다면, 예외적으로  전년도 5월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 총리는 "(이 경우) 의대 입시를 진행기가 굉장히 촉박해진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