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뿌리 뽑아 달라”

“우리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될 수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왔으나 조만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