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에 유감?…이창용 "정부, 집값 성찰 부족" 반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리 논쟁에) 안타까운 것은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에 대해 당정을 중심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은은 역대 최장기간인 13회 연속 3.5%로 묶었다.

8월 금통위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날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내수를 고려할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의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임기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을 해왔다"며 집값과 가계부채 책임론에서 정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가계부채를 조정하려 해도 국민들이 고통을 수반한 구조조정에 반감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것이 당장은 무리없는 정책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조금만 충격만 있어도 부동산과 가계부채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작심 비판이다.

이 총재는 "구조적 제약을 개선하지 않고 단기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금통위 결정은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수요의 근저에는 대입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면서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 대안으로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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