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81조 앞장서더니,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부결 촉구 결의안’ 일방처리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7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결의안’(이하 부결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후안무치한 부결 촉구 결의안으로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상속세를 개편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상위 1%만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감소를 비롯해 3년간의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약 8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자감세·초부자감세로 역대급 세수결손을 초래한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두고는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 운운하는 것이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단언컨대, 천문학적 부자감세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이 유발되고,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오히려 재벌과 대주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서민경제에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도 적극재정을 펼쳐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KDI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진작과 함께 GDP가 0.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당시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초래한 81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와 13조원의 경기부양 예산 중 어느 것이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나쁜 정책’인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조차 마음껏 켜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17억 아파트를 물려받고도 상속세 한 푼 내지 않는 부자감세보다 부당한가?

수 조원을 들여 한강을 파헤치고, 다른 나라의 랜드마크를 베껴와 대관람차를 만들고, 광화문 광장에 110억 원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인가? 아니면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견인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인가?

시의회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재정위기를 운운하며 서민을 겁박하지 말라.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없는 반대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방해하지 말라. 집권 3년 동안 전 정부 탓·야당 탓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처참하다.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 쓰러져가는 서민들에게 디디고 설 디딤돌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촉구 결의안과 같은 反민생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청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