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대응 수준 단속부터 시작돼야”

“입법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교육·처벌 같이 가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특정 인물의 사진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 활용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디지털화는 세계 성장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안전 차원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두고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AI정상회의를 했고, 디지털 안정성에 대한 연구소도 만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대응을 하고 있지만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언론, 시민사회 등 소위 깨어있는 조직과 저희(정부)가 협력해서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격주 1회 꼴로 기자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이날 40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언론과 마주 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