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싱크탱크 부대표 “한국, 방위비 삭감해선 안 돼…중국으로부터 모두를 지켜야”

"중국으로부터 모두를 지킬 최선의 방책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방위비를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는 오늘(27일)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선 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만약 국방비를 삭감한다면, 이는 중국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매우 적대적인 위협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지속적인 위협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국방비 지출이 정말 필요한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강력할수록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가 채널A와 인터뷰 중이다.

또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트럼프는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동맹국을 통해 김정은과 우회적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모건 부대표는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해리스는 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트럼프도 오랫동안 TV에 출연했기 때문에 자신을 어필하는 법을 안다"며 "대선이 자칫 잘못하면 후보 개인의 매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인성 대결로 갈 경우 트럼프가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유권자들은 성격이나 인성 경쟁보다는 국내 내수 정책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모건 부대표가 몸을 담은 헤리티지재단은 지난해 일명 '트럼프의 정책 청사진'으로 언급되는 약 900쪽 분량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표한 곳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발간된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언집은 2/3가량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해 주요 동맹국이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서술했습니다. 모건 부대표는 이에 대해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동맹국들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더 강하게 대할 수 있는 현명한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적 재산을 도용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규칙을 파괴하는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무역 분야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앞서 미국에서 논란이 된 '프로젝트 2025'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전달된 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나온 임실 중절약 약국 제공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대규모 감세 등에 대해 민주당은 극우 정책으로 가득찬 '트럼프 2기 공약집'이라며 공세를 펼쳐 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계획"이라며 비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가 채널A와 인터뷰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후보 측도 SNS를 통해 "자신은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보지도 않았고,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앞서 미국에서 논란이 된 '프로젝트 2025'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전달된 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나온 임실 중절약 약국 제공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대규모 감세 등에 대해 민주당은 극우 정책으로 가득 찬 '트럼프 2기 공약집'이라며 공세를 펼쳐 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계획"이라며 비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후보 측도 SNS를 통해 "자신은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보지도 않았고,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부대표는 "해당 프로젝트는 110개 이상의 기관이 모여 만든 것으로 균형된 시각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승리를 거머쥐든 '프로젝트 2025'의 정책 제언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대통령의 의제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들 대다수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서 공화당 대통령들은 종종 의제를 방해받기도 한다"며 미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기조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 명령인 트럼프의 '스케줄 F'와 궤를 같이하는 설명입니다.

모건 부대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연준은 통화를 가치 있게 잘 보관하도록 유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또한 이달 초 대통령이 연준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나는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연준 사람들이나 의장보다 더 나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