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 특별단속…긴급 스쿨벨도 발령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 추적·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합성기술) 음란물 제작·유포 성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도 발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0대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 홍보도 실시한다.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 딥페이크 탑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한다.

청년 진보당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영봉 기자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1374개 초·중·고등학교와 교사, 학부모 78만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경보 시스템으로 관내 학교와 학부모에게 대응 요령을 알리고 제보 채널을 가동한다.

긴급 스쿨벨에는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 또 SNS 등에서 딥페이크 의심 게시글을 접할 경우 112·117로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해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올해 긴급 스쿨벨 발령은 2번째다. 경찰은 지난 5월 청소년 도박 범죄·대리입금과 관련해 한 차례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해 달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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