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급망과 수출관리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수출 통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수출 통제를 경제안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결합하면서 경제안보가 세계 경제 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전략자산을 보호하겠다는 경제안보 관점이 투영된 대책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통상과 무역, 기술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려고 한다.

첫째, 공급망 안정을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협력 체제를 통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공동 조달, 재고 확보, 신속 통관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 재화나 물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술·자본·인력의 이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역들이 지닌 안보적 함의를 반영해 무역안보에 대응해나갈 것이다. 종래의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원칙을 넘어서는 신규 통제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국제 공조 등 필요시 수출 통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그간 경직적이던 수출 통제 제도가 국익 보호를 위한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 통제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통제는 강화하되 기업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정,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수출 통제 관련 일련의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해 추진해나가겠다.

셋째, 우리의 첨단 핵심 기술과 역량을 지키기 위해 기술안보 정책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처분 형량을 높여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엄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자 한다.

한편 경제안보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할 규제 환경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지원하던 전략물자관리원을 최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주요국의 신규 통제 예상 분야에 대한 영향 파악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지원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수출 통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적 책무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수출 통제 준수 없이는 국제적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역장벽이지만 새로이 부각된 통상 질서의 한 축으로 기업들은 인식해야 한다. 경제안보 강화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안보라는 커다란 파고에 대응해나간다면 통상강국으로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