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기후위성 발사, 가장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방법”

김동연 지사,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참석
서울대 정수종 기후테크센터장 등 전문가 토론 진행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후반기 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민간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도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포럼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위성계획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위성산업 주도 ▲위성 발사 주체 간 협력 등 세 가지 면에서 큰 걸음과 의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경기도는 기후보험과 기후펀드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성 발사는 가장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주는 IT, 빅데이터, 통신, 국방·방위산업 등에 전부 관련됐는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이번 위성발사 계획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중요한 걸음을 떼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위성발사 주체들과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어 산업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강연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이 맡았으며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도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민선 8기 하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의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 경기도, 부동산 거래금액 허위신고 6명 2200만원 부과

경기도는 매매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 추징세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이번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000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년부터 '간병 SOS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지원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부터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사업 안내문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의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해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번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이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