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지시

이재명 “피해자 보호 방안·처벌규정 강구”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국민의례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생성, 유포되자 관계 당국의 대처를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며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민주당 공보국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나 특위 구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등에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고생,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5월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구상과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답한다.

이민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