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목표치 4배… 은행의 주담대 폭주

은행권 무차별 영업 벌인 영향
금감원, 여신관리 감독 강화나서
DSR 관리 목표 비율 축소 지도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연간 관리 목표치의 최대 4배가까이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수조원씩 증가하면서도 제동 없이 영업을 펼친 결과다. 특히 8월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6월과 7월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여신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가계대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지난 21일 기준)은 연초 경영계획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경영계획 대비 주담대 증가액은 A사 376.5%, B사 155.7%, C사 145.8%, D사 131.7%, E사 52.3% 등 순이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 증가액 평균은 150.3%로 집계됐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6월과 7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번달 주담대 증가폭은 10조원은 안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6월, 7월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8월인데 보통 같으면 은행 자체적인 연간 관리계획의 60~80% 수준에서 관리되겠지만 지금은 15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DSR 목표 관리 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출창구 한도를 줄여 액수가 큰 주담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 DSR 규제 비율은 40%다. 박 부원장보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 전체 평균 DSR이 20~30%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관리 목표 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장 국민은행 등 은행이 내놓은 신용대출 축소 계획의 실효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와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새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은행이 밝힌 대책은 금감원과 논의 없이 추진됐다. 일각에서 실수요자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주담대를 빼놓은 대책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산금리를 부여해 대출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단순한 아이디어로 은행의 수익만 불렸다는 판단이다. 금리를 올리는 대책보다 주담대 증가폭을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주담대 증가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정책자금은 일단 논외다. 은행권 정책자금 대출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2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타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면서 "중소금융 등 풍선 효과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