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645만 원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유보통합 예산은 미정

[2025년 교육부 예산안]
국가장학금 5929억 원 증액
늘봄학교 지원에 320억 원

한 대학생이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부착된 학자금 대출 포스터를 보고 있다. 뉴스1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하(9구간)까지 확대된다.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덜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수혜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95조7,888억 원)보다 9조879억 원(9.5%) 늘어난 본예산이다. 교육부 본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23년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여건 지원 강화,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으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 이관,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증가 등의 영향이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3,134억 원으로 올해(4조7,205억 원)보다 5,929억 원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 소득을 기초, 차상위, 1~9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월 572만 원)의 200% 이하인 8구간까지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9구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제외한 9구간의 월평균 소득은 645만 원(4인 가구)이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344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로 생긴다.

내년 17개 시도로 확대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도 2조 원이 투입된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저출생 시급한데… 유보통합 예산 미지수

올해 4월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각자 원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교육부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81조3,807억 원으로 올해(73조7,290억 원)보다 7조6,517억 원 증가했다. 세수 확대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고정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2조2,794억 원으로 올해(68조8,732억 원)보다 늘었고, 유보통합으로 복지부 보육 예산 5조3,714억 원이 넘어오면서 순증했다.

내년에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 원이 투입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돌봄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저출생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보육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돼 있어 유보통합 투입 비용은 시도,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 후 확정해야 한다"며 "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교사단체들은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아교육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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