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데이터 업계와 혁신 간담회…"원스톱 창구 개설"

성시호 기자 2024. 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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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그간 영상 원본 활용과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에 있어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술 활용을 먼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연구자·기업이 유연하게 가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이번주 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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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지원성과를 소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당근마켓·로앤컴퍼니·비바리퍼블리카·빔모빌리티코리아·테스트웍스 등 국내 주요 데이터 기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영상 원본 활용과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에 있어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술 활용을 먼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연구자·기업이 유연하게 가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이번주 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을 발표한 최준호 비바리퍼블리카 안면결제 사업부문 프로덕트오너(PO)는 "개인정보위와 함께 규제적 요구사항과 사업적 요구사항의 접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도출한 법 적용방안을 조만간 출시할 토스 안면결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규제혁신과 AI 시대에 걸맞도록 법제 정비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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