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떠나라 부채질"…의사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의협·교수단체·의학회 등 공동성명
"PA 간호사,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해"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단체들은 27일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의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불법적인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으로는 엄습하는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국회는 정부의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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