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2025년 정부 예산안은 민생포기 예산" 비판

입장문 통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건전재정 집착 지적

정부가 27일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입장문을 내고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총지출증가율 3.2%은 경상성장률(4.5%)보다 낮게 편성해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했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쳐, 사실상 정부 재정의 기능을 상실했다" 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세 감면율 15.9%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15.2%)마저 3년 연속 어기게 되었다"며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쳤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세수결손과 세입기반 약화, 그리고 내수침체 고착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자 지출도 성장률보다 낮게 편성하면서 국가재정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이 경기 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는 줄이고 내수 촉진을 위한 예산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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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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