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복지위 소위 열고 간호법 `밤샘 심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파업 돌입을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밤샘 심사를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의 주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모두 PA 간호사의 합법화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PA 간호사의 법제화 방식과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PA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안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된 정부안을 가져와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대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간호법 통과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쟁점을 얼마나 해소할지가 간호법 본회의 상정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