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 확정 뒤 내년 추진”

박찬 2024. 8.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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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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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 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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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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