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연루 설계사 등록 취소 추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 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하반기 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브로커와 병원 또는 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또는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법 행위는 신속히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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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