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DSR' 더 조인다… 금감원, 가계대출 목표 초과한 은행에 관리 강화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21일 가계대출 증가액은 경영 계획 대비 150.3%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DSR은 1년 총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다.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20~30% 수준으로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21일 가계대출 증가액은 경영 계획 대비 150.3%로 집계됐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한 수준으로 따져보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얘기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향후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은 '투기성 대출 수요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이 자체적인 주담대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며 "해당 대책들의 효과를 지켜본 후 은행권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