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계획 초과…여신심사 강화”

올해 상반기(1~8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 계획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심으로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가계대출은 앞으로도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전체로 보면 106.1%, 4대 은행은 15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대 은행 가운데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정책대출 제외)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의 경우 376.5%였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 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더 낮춰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가 다른 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금융업권에 상환 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박 부원장보는 “정책자금 대출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없고 2조 원 내외로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며 “은행들이 내놓은 주담대 관리안을 점검해보고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도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들어 금리를 인상하는 데 대해선 “감독당국은 한 번도 (지금) 금리가 적정하냐,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며 “주담대가 갑자기 증가하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선택하는 건데 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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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