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내달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현안 질의… 관련법 정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다음달 4일에 진행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 서범수 여가위 여당 간사(맨 왼쪽), 김한규 여가위 야당 간사(맨 오른쪽)가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확산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과 서범수 여가위 여당 간사, 김한규 여가위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음달 4일 여가위 전체 회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한규 여가위 야당 간사는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고 있다"며 "현안 질의를 하고 난 다음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