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처벌 미비 등 법 개정 속도 낼 듯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자 처벌은 경찰청을 통해서 하는 등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 의원 또한 "현안질의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관련 부처 관계자도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큰 만큼 여야는 관련 규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하고 난 다음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유포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여가부 장관 문제로 인해 주무부처의 대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주무부처에서 이 상황을 키웠다기보다는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이다. 꼭 주무 장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장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분이 차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가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