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문수 청문회 논란 가열

■ 방송시간 : 8월 2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niOOQ2Ox4w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에서는 과거사, 역사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죠?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파행됐었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 입장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꼽힐 것입니다.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녹취> 김형동 / 국회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야당은 청문회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추궁하는 것으로 일관했고 막말과 창피주기 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와 기승전 사퇴 요구, 집요한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대부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 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후보자에게 덧씌웠습니다.

◎송영석: 김문수 후보 인사청문회 어땠길래 여야가 또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건지, 김문수 후보 발언까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어제

Q.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박홍배 / 국회 환경·노동 위원 (더불어민주당)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됐죠.

<녹취> 박홍배 / 국회 환경·노동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럼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송영석: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여권 내에서도 조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이슈죠, 이게.

▼송국건: 탄핵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고, 이것이 사실 체제 탄핵이었다, 체제를 탄핵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김문수 후보자가 이야기한 거, 재평가 이야기는 헌재의 심리에 대해서 재평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헌재에서 헌재 심리하기 전에 국회에서 이것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란은 상당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탄핵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나 그런 건, 법률 위반 혐의나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전직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만약에 그것들을 법안으로 발의를 해서, 탄핵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헌재에 가져갔으면 헌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상당한 탄핵을 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정 운영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면 탄핵 대상이 되잖아요.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통령들은.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논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특검이 되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검찰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 탄핵 발의안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력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김문수 후보자도 지적을 하는 것이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도 그런 논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영석: 뇌물죄 관련 발언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송국건: 어떤...

◎송영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본인도 뇌물죄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논란이었는데.

▼송국건: 그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제3자 뇌물죄잖아요. 그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죠. 정유라 씨 말을 삼성 쪽에서 사주기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현금을, 어떤 돈을 직접 뇌물로 받은 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도 상당히 본인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은, 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과 비슷한 성향인데, 어떤 뇌물을 받거나 뇌물이 어떤 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하면 그럼 나도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재평가돼야 된다는 것, 이 발언은 다음 정권이라든가 다다음 정권의 어떤 정통성과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서용주: 그렇죠. 보수에서 탄핵의 강, 박근혜 정부의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도 바꾸면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한 거는, 그건 뭡니까? 거짓의 사과입니까? 반성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부정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한 나라의 국무위원의 청문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냥 한 뉴라이트 성향의 극우 유튜버의 한 방송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역사관, 그다음에 이 정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 정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주요한 역할을 하셨죠. 포괄적 뇌물죄를 누가 적용했죠?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자의 말을 따르면 뻘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국민적인 성원에 입어서 보냈는데 그걸 부정하는 지금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정말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보냈고 이 발언을 하게끔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어떤 직무나 어떤 정책 능력을 떠나서 국무위원이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세 가지는 당연히 인성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른 국가관 그다음에 역사관 그다음에 어떤 역사의 인식 플러스 인성, 그 올바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과거 발언을 가지고 쪼개서 한다? 그런데 국무위원을 자리, 특히 장관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막 살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꿈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차근차근 자기의 인생을 신중하게 삽니다. 싸울 것도 안 싸우고 막말할 것도 안 하고. 감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막말들을 다 던져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주워담지도 못 하겠다고 하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에서 보낸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역사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누구나 국민들이 평가하겠지만...

◎송영석: 역사관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서용주: 네, 나중에 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죠. 우리가 중학생들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는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자체를 구분을 못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그러면 그게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노동 정책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는 마음으로 인사 철회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의견 들어봤는데,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임명되기 전에, 과거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거 하나하고요. 또 자질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 거론해 주셨는데, 두 가지 지점을 반박을 해 주시죠.

▼송국건: 아니,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일종의 탄핵에 아주 반대를, 완전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반대는 하는 입장이어서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에 다시 재평가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재평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직 대통령 탄핵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때는 탄핵이 일어났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재단을 완전히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5.16이나 12.12나 아니면 5.18, 이런 것들도 계속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리고 어떤 뭐 지금 어제 청문회를 보면, 인사청문회를 보면 과거 발언만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 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그 궤적들, 김문수 전체를 보는 데는 다 소홀히 했어요. 제가 그때 김문수 후보자가 국회의원일 때 환경노동위원을 계속했거든요. 환경노동위원회 계속하고 저도 그때 환경노동위원회를 담당을 해서 출입을 하면서 취재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어떤 친노동적인 이런 성향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체험을 했고 국회에서도 그때 법안도 많이 입법을 했고, 이 직전에도 노사정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환경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로 과거 발언 가지고 따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저는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 과거 발언 중에 이제 어제도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디였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훨씬 더 비판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국건: 좀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몰아붙인 측면은 있죠. 그런데 일본 국적 이야기는 그때 김형석 독립관장 때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막 몰아붙였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석: 어떤 설명을...

▼송국건: 왜냐하면 그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은, 그때 우리 국적은 없었다. 우리 국적은 없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국적이 없는 거고, 일본이 우리들을 그쪽으로 편입시킨 것을 우리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은 하지 않는다, 일본 국적이라는 것을. 우리 국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쨌든 직설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직접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없어졌고 일본이 강탈을 해갔다, 국적을 강탈해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도.

◎송영석: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가 이제 주권을 강탈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권을 강탈당했다, 국적을 강탈당했다. 여기까지만 했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국적이 일본이다. 이 발언까지 가는 바람에 좀 야당의 어떤 비판에 빌미를 줬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서용주: 아니에요. 야당의 비판의 빌미가 아니라 그거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거예요. 발언하는 태도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국적이 일본이지 왜 일본이 아닙니까? 말장난 같은,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5,000만 국민들의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다 국적이 일본이었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 자체를, 그 본원 자체를 일본으로 만들어버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하거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기업에서도요,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 면접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적 테스트, 인성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부적응자인지 아닌지, 조직에 잘할 수 있는지. 그래야만 말하자면 국민 세금, 말하자면 기업에 월급을 주는 거고, 이런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질이 되는 겁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적이 일본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확증편향에 빠져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역사를 보더라도 당시 일본에서는요, 일본 국적법을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일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10년도에는 한일, 나중에 기본서협약에 보면 1910년 이후의 행위들은, 이후의 행위들은 전혀 다 일본과는 모든 거는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본인의 확증편향에 빠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다 일본으로 만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닌 것이고, 저는 아까 탄핵에 대해서 잠깐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발언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재평가가 필요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있어서의 12.12, 5.18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12.12와 5.18은 평가가 끝난 거 아닙니까?

◎송영석: 김문수 후보가 그런 발언도 했었나요?

▼서용주: 그건 아니지만, 평론가께서 얘기하듯이 그거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똑같은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헌재가 판단한 것들은 더 이상 평가의 요지가 아니라 그걸로써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반성하는 것들, 그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정권을 잡는 입장에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5.18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용주: 5.18, 잠깐만, 5.18이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송국건: 예?

▼서용주: 5.18이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송국건: 5.18에 대해서 그전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가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평가는 다르죠.

▼서용주: 어떻게 다르죠?

▼송국건: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주제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도 재평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송영석: 이제 뭐 장관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또 한 번 과거 발언이지만 쟁점이 됐고,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잘 들었고요. 요즘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무위원들이나 후보들, 장관 후보들이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이 건국절 논란이나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인식 등을 묻고 하는데요. 유인촌 장관이 출석한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 어제

<녹취> 민형배 / 국회 문체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취> 민형배 / 국회 문체위원 (더불어민주당)
아,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녹취> 이기헌 / 국회 문체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인촌 장관님 이름하고 일본하고 검색을 넣어서 검색 한번 해 봤더니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나와서 한번 잠깐 띄워 보실래요?

<녹취> 이기헌 / 국회 문체위원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주연으로 참여하셨고 저 영화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한인사회가 바꾼 차이, 차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맞습니다.

<녹취> 양문석 / 국회 문체위원 (더불어민주당)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가지고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

◎송영석: 야당의 강성 지지자들한테도 요즘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양문석 의원에게 또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 유인촌 장관의 입장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100% 동의해서 칭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어느 정도 모범답안 정도로 봤다고 봐야 될까요?

▼송국건: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3.1 운동으로 시작된 우리 상해임시정부 정신을,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리고 그전에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질문을 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건국절 논란이 일어났을 때 분명한 입장을, 뉴라이트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건국이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때 상해임시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1948년에 미군정이 끝나고 그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유인촌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건국이 1919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리고 또 추가로 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야당 의원이 그러면 건국절로, 건국절을 1919년으로 보느냐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송영석: 48년.

▼송국건: 예, 48년으로 보느냐고 했을 때 그 부분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의 입장은 1919년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서 1948년 정부 수립 때 완성이 됐다. 그 이야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한 겁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제 문체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뭐 유인촌 장관, 저 정도 대답, 이게 모범답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따지고 보면 이념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자체의 이념에 대한 양 극단화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예전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부터 그 전조를 이어서 광복절 경축식에 반쪽짜리,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각 국무위원들,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독립기념관장까지 정상적인 역사,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말씀한 대로 제헌헌법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특히 보수에서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제헌헌법에 대해 이 1919년, 임시정부에서 건국이 되었고 그다음에 48년에 재건을 했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 이미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론의 여지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대단히 정상적인 대답, 놀랄 일도 아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범답안처럼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송영석: 최근에 역사 논쟁 관련해서 야당 공세에 바로바로 대응해온 대통령실이었죠. 오늘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이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녹취>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송영석: 먼저 송국건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정권 초기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직접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건가요?

▼송국건: 계속 부담이 생겼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일종의 퍼주기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재정 부담이 이쪽으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3년째까지 왜 이렇게 전임 정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3년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걸 뜬금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사회보험료 같은 거, 의료보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것이 재정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부채가, 국가 부채가 1,000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000조 중에서 상당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을 했다는 거죠, 부채가.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사 내용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때 고민정 의원이 그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2021년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곳간은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곳간에 왜 계속 쌓아두고 있느냐, 왜 재정을 지출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곳간이 쌓이는 게 아니고 곳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그때 한 4년째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했잖아요. 4년째 곳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곧 1,000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굉장히 우려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지금 그런데 실제로 1,000조 시대를 떠넘겨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서 돈이 필요한 데가 더 많은데 그걸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전임 정부 때 일종의 재정을 너무 확장을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 부담이 지금 3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영석: 오늘 대통령 발언은 3년째 부담이 쌓여왔기 때문에 한 발언이지 뜬금없이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서용주: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남 탓입니다. 내 직원이 잘못해서, 내 상사가 잘못해서, 이게 다 회사 탓이야, 이게 나라 탓이지. 본인은 뭘 하지 않고 본인이 평가를 받을 때 왜 못 했어?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죠. 그거는 누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3년 차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무엇을 했죠? 최대한 빚을 떠안았으면 그 빚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했나요? 늘어났어요. 그대로 그 빚을 똑같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잡아놨더니, 그러면 그 부채를 감내할 세수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의 세수를 확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1년 내내, 3년 내내 지난 정부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만 하다 보면 저기 있는 국무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를 탓했으니 우리는 다른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결국에는 스스로가 무능한 사람이 저런 남 탓을 할 때 더 무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7년, 18년 문재인 정부, 19년까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창궐하기 전까지는 국가 부채가 63조 정도 늘었습니다. 17년도에 660조 시작했어요. 통상적으로 GDP 대비해서 한 1.7%,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9년부터 22년까지 이때가 아주 800조부터 1,000조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갑니다. 이때는 뭐였냐면, 국가 경제와 민생,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그때 지원금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코로나 대응, 그다음에 국가 경제도 같이 가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당시에 세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K팬데믹을 모범사례로 받아갔어요. 당시 19년부터 22년까지 전 세계 어디든 코로나가 창궐했는데 국가 채무 증가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채무 자체를 남 탓하지 말고 3년 동안 어떤 걸로 이 채무를 탕감해왔고 지금 지난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줬지만, 저희 3년 동안 해서 이렇게 빚 줄였어요라고 왜 말을 못 하죠? 결국에는 무능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입니다.

▼송국건: 빚덩어리를...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국건: 빚덩어리를 떠안았는데, 그 빚덩어리를 떠넘겨주고 나서 왜 그 3년 동안 해결 못 했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빚덩어리 때문에 큰 부담이 있고 오히려 다른 정책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송영석: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 하나 있죠.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된 지 반년이 다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되 의대 정원 증원 보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한 대표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의대 증원 추가 제안 계획 있는지?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송영석: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언론이 주목했었는데요. 화면 준비됐나요? 향후 5년 동안 20조 원 이상 투자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계속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던졌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오늘 대통령 발언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송국건: 그렇죠.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협회장하고 만나서 내용을, 그런 것이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이것을 각종 요로를 통해서 용산에 전달을 했고. 일단 용산에서는 지금 당장은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급한 게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건데,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려면 뭔가 명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는 거죠. 복귀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전혀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협상 카드가 없었습니다. 협상 카드가 없었어요.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딱 못을 박아놨었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의료계에서 받아들이면 여당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단독 면담을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수락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것까지를 지금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29일 되면 국정 브리핑하고 또 기자회견 같이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 날 30일에는 당정이 만찬회를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가서 윤석열 대표와 만나니까 그쯤이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이 정도의 협상안은 마련될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뒀다고 봅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자체가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조금 여지를 두자. 그러니까 의대 증원의 유예를 통해서 의료진들과의 어떤 협상력을 키워보자는 좋은 제안이거든요?

◎송영석: 총선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서용주: 뭐 조금 비슷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용산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죠.

▼서용주: 저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출구 전략의 하나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시급한 정책 현안입니다. 이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나중에는 의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간호사들 파업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한 정책현안을 던졌는데,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실은요, 이거를 정책을 정치로 받았어요. 정책은 정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당정 주도권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냥 일언지하에 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과연 이걸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고 5년간 20조 투자하면 뭐할 겁니까? 지금 당장 1년, 한 달, 대한민국에 있는 아픈 환자들이 응급실을 못 가서 목숨을 잃으면 5년 뒤에 응급진료 체제가 널리 퍼져 있으면 뭐할 거예요. 지금 당장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특히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은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여당 대표가 나름 어떤 대안을 던진 만큼 대통령실도 그거를 잘 받아서 검토하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의료 체제에 대해서 TF를 꾸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야·정,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정말 응급실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급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29일 날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28일, 그 전날에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처리가 된다면 다음날 총파업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송국건: 그러니까...

◎송영석: 기대를 좀 해도 되는 상황인지.

▼송국건: 28일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29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도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데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 당정 갈등으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논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정 갈등으로 볼 게 아니고 현장에서 여론을, 민심을 직접 접하는 여당 대표가 그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충분히 이런 말을 해서, 만약에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또 반려를 하고 다시 숙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할 때도 한동훈 대표는 바닥의 민심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보니까 그것을 복권해준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의료계 사태도 한동훈 대표는 박단 위원장도 만나고 해서 이 현장을, 분위기를 지금 전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달하는 상황인데 그걸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본인과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브리핑도 있고 당정 협의도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제1야당,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21대 때나 22대 때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의료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적 없다가 지금 다시 이것이 문제가 최고점에 달하니까 코로나로 입원한 병상에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그전에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런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간호법을 처리해서 간호사들의 총파업을 막는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서용주: 네, 임시 방편이죠.

◎송영석: 그런 면에서 좀 본다면 일단 과거 정부들도 이 문제, 의대 증원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잘 알 겁니다, 야당도.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좀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서용주: 아니, 대안은 귀가 닳도록 얘기했어요. 단계적으로 증원하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원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온다. 지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400명, 500명씩 단계적으로 하면 이게 어떤 의사와 간호사들 힘들지 않고 국민도 희생 덜 하고 갈 수 있다. 제안을 많이 했는데 안 됐잖아요. 뭘 더 이상 어떤 대안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정권을 주세요. 본인들이 갖고 있고 대통령실도 그러잖아요. 이 의료개혁 문제는 입법부의 입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들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협조할 것들은 협조하는 거고 나중에 아쉬우면 와서 야당 탓합니까? 야당한테 뭐 안 했다고요? 얼마나 더 얘기해줘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명심하실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료개혁이 힘들어요. 역대 정부가 못 했어요. 하지만 역대 정부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하겠다는 자신감은 좋은데, 자신의 성과로 삼으려고 그 성과를 국민들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이냐? 본인들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럴 때 민주당이나 야당, 당연히 협조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일단 남아 있는 여권의 일정을 보면 29일 대통령 브리핑이 있고요. 30일 날...

▼송국건: 당정회의가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만찬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좀 그것까지만 짚어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송국건 평론가님.

▼송국건: 저는 지금 의료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의료계에도 지금 단일화된 협상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각 권역... 직능별로 다 달라요. 협상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혼선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한 다음 해부터 동결한다, 정원 동결한다. 이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나 절대 필요한 의료개혁 과제고, 그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전에는 이 증원 문제를 2,000명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장기화돼서 국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의료계에서 단일화된 통로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끝으로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이재명 대표 2,000명 증원한 적이 있다는 것은 있으나 단계적으로 쪼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아예 달라요.

◎송영석: 방법론이 다르다?

▼서용주: 다르죠. 2,000명을 쪼개서 400명, 500명씩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집을 꺾을 리는 만무하다. 여기에서 꺾게 되면 뭔가 대결 양상을 즐기는 거거든요. 내가 의료진들, 이 의사들 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으나 저는 들었으면 벌써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대한 그런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좀 겸허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요. 의료 개혁은 본인을 위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성과로 오롯이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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