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리 동결 갑론을박,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성찰은 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금통위 결정 이후 과연 이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 것”이라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57% 수준에서 2021년까지는 거의 20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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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