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年 10조 육박… 경기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간병비 지원
전국 광역지자체 첫 시도…‘간병SOS 지원’ 착수
與 ‘노인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감감무소식

경기도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김동연 지사가 임기 후반기에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준비에 들어가 내년 시행이 목표다. 도내에 거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간병SOS 지원’ 사업. 경기도 제공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 의미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선다. 10월에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이른다.

간병비용 상승 추계. 경기도 제공

앞서 여당은 올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노인 대상 총선공약에서 노인 간병비의 급여화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2020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선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