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서은식 의원 발의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군산시의회 ]

서은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되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High Ni) 계열 전구체 기업이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이는 입법 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새만금을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로 이어가기 위하여 이차전지 폐수 방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고,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하여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4건의 부의 안건과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