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

백윤미 기자 2024. 8.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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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총회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연결해주고 최대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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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총회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 결의서와 현장 총회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연결해주고 최대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시범 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 조합 운영 실적, 공공 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가 대상 조합을 선정한다.

시는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 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 요원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정비 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홍보 요원 인건비가 절감돼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 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 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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