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민생포기 예산"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안도걸,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민생포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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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혹평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민생포기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쳤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 3.2% 경상성장률(4.5%)보다 낮게 편성된 것이라며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에 그친 것도 사실상 정부 재정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5.9% 수준인 국세 감면율에 대해서도 법정한도인 15.2%를 지키지 못해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이 경기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는 줄이고 내수 촉진을 위한 예산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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