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딥페이크 철저 대응, 처벌하겠다”…경찰도 특별 단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에 유포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리스트까지 떠도는 등 불안감이 확산(경기일보 27일자 1면)되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 수사 의뢰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책으로 ▲117 학교폭력 콜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 비상 체계 가동 ▲영상물 제작·유포자 수사 의뢰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는 각 학교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가정통신문과 교육 자료를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 학생 정신 건강은 대한민국 학생 정신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각 시·도 경찰청과 공조해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이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올해 1~7월 역시 73.6%를 기록한 만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