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단속 수준으로 단속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미디어에서 내려받은 타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마약 범죄 단속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질문받고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겠지만, 안전 차원에서는 많은 취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각국이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이 (충분하게) 되기 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성범죄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관해 한 총리는 “국가로서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거의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무엇이고,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교육하고,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술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