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딥페이크 행위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전화,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치료 지원 등 대책 마련
딥페이크 피해 발생하면 비상 체계 가동해 철저하게 대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의 불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이 SNS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25개 모든 지역 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 자료를 발송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철저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딥페이크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보고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117 상담 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범죄 실천 주간을 운영해 교육공동체 참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남부경찰청 및 북부경찰청,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과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 상황을 즉시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니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날 오후 늦게 각 가정에 보냈다.

또 이날 직접 제작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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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