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특활비’ 공방…“전액 삭감해야” “기밀성 지켜야”

여야는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지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다 특활비 취지를 고려하면 증빙을 까다롭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약 80여억 원이 법무부를 통해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9대 국회 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정원 결산 때도 모든 자료를 직접 다 확인했다”면서 “검찰 특활비가 뭐라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한테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법사위에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길 바란다. 그래야 제도 개선이 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활비는 실제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특활비 제도를 운영하는 지침과 상당히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무부는 특활비 운영 지침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다 점검한다”면서 “일선 청에서 특활비를 수령하는 것까지는 다 증빙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의 본질은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사용해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쓴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특활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 요구하는 취지대로 다 공개하고 제공하겠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령인이 나타나는 자료를 달라는 건데 그 부분은 특활비 본질의 기밀성에 반할 수 있고 판결에서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특활비는 성격 자체가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와 정무 활동에 쓰는 경비”라면서 “상당한 재량권을 준 비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점검에 있어서는 특활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만들어 정당하게 돈이 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올해 경우에는 결산검사보고서에 결과를 실어놨으니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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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