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취약현장 10곳 감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이 밀리거나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사건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02-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