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정부예산안에 "부자감세·민생외면 예산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거나 투자가 축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생 외면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29.7조 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강조하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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